- 4주를 평균해 한 주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사람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 이 선 아래로 가면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이 한꺼번에 빠집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이 같은 문장으로 선을 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 선이 하나에 셋이 걸려 있으니, 일자리를 그 선 바로 아래로 잘게 나누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이것을 흔히 쪼개기 고용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태오입니다.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다 보면 「주 14시간」이나 「하루 2시간, 주 6일」처럼 묘하게 짧은 근무가 눈에 띕니다. 그 숫자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시간 차이로 여러분이 받는 것이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주를 평균했을 때 한 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사람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한 줄이 왜 주휴수당과 연차와 퇴직금을 한꺼번에 가르는지, 그리고 그 선 때문에 일자리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를 조문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세 제도가 같은 문장 하나로 갈립니다
선을 긋는 조문은 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입니다. 두 조문은 거의 같은 말로 쓰여 있습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도 | 근거 조문 | 15시간 미만이면 |
|---|---|---|
| 주휴 | 근로기준법 제55조 |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하지 않음 |
|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하지 않음 |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설정 의무 없음 |
주휴는 한 주를 채워 일한 사람에게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하는 제도이고, 그날 받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얼마가 되는지는 얼마지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출근한 사람에게 주는 유급휴가입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는데, 그 금액은 얼마지의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서 뽑아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처럼 회사를 떠날 때 받는 돈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1년 넘게 다녔을 때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얼마지의 퇴직금 계산 방법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세 제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15시간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입니다
두 조문이 쓰는 낱말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것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풉니다. 쉽게 말해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적은 시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첫째, 한 주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하라고 적었고, 4주보다 짧게 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어떤 주는 12시간이고 어떤 주는 18시간이라면 평균이 기준입니다.
둘째, 한 사용자와 맺은 약속 단위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그 근로자와 그 사용자 사이에 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곳에서 각각 주 12시간씩 일하면 합쳐서 24시간을 일해도 두 곳 모두에서 선 아래에 있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세 가지인가
제18조 제3항이 빼는 것은 제55조와 제60조, 둘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나머지 조항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걸립니다. 선이 모든 보호를 끊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셋만 끊는다는 뜻입니다.
그 셋을 조문에서 나란히 읽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 주휴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 · 시행령 제30조
- 연차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일을 줍니다 · 제60조
- 퇴직금계속 일한 기간 1년마다 쌓입니다 · 퇴직급여법 제8조
셋 다 한 일터에 꾸준히 붙어 있었던 것에 값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법은 일하기로 한 시간이 아주 짧은 관계에는 그 꾸준함을 따로 보상할 만한 무게가 없다고 보고 선을 그은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선은 오래된 것입니다. 1997년 근로기준법에는 이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지금은 15시간이라는 숫자가 법 본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은 2005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같은 선을 썼습니다.
선 위에 있어도 다른 조건이 더 붙는 경우 보기
주 15시간을 넘더라도 세 제도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1년 미만과 15시간 미만을 한 문장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제11조입니다. 작은 가게라면 연차 같은 조항이 걸리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이 하나면 일자리가 그 선 아래로 모입니다
사용자 쪽에서 보면 15시간은 비용이 계단처럼 뛰는 자리입니다. 선을 넘는 순간 주휴수당이 붙고, 달마다 개근하면 연차가 생기며,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이 따라옵니다. 같은 일을 한 사람에게 주 20시간 맡기는 대신 두 사람에게 주 10시간씩 나눠 맡기면 그 셋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선 바로 아래 크기로 잘라 여러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흔히 쪼개기 고용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본 「주 14시간」 공고가 그 모양입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얻지 못하니 여러 곳을 옮겨 다니게 되고, 앞 절에서 본 것처럼 여러 곳의 시간을 합쳐도 선은 다시 넘지 못합니다. 일한 시간의 합계는 풀타임에 가까운데 보호는 초단시간에 머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선을 두고 보는 눈은 둘로 갈립니다.
| 선을 유지하자는 쪽 | 선을 없애거나 낮추자는 쪽 | |
|---|---|---|
| 짧은 일자리 | 부담이 적어야 짧은 일자리가 생긴다 | 짧은 일자리가 비용 회피 수단이 된다 |
| 근로자 | 원하는 시간만 일할 길이 열린다 | 여러 곳을 합쳐도 보호가 없다 |
| 제도의 취지 | 꾸준히 붙어 있는 관계에 보상한다 | 일한 시간에 비례해 나눠 주면 된다 |
마지막 줄이 쟁점의 한가운데입니다. 이 제도들을 한 일터와의 관계에 대한 보상으로 보면 선이 있어야 하고, 일한 만큼 쌓이는 몫으로 보면 선이 없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볼 것
- 1소정근로시간 칸실제 시간이 아니라 여기 적힌 시간이 기준입니다
- 24주 평균들쭉날쭉하면 4주를 더해 넷으로 나눠 봅니다
- 3사업장 규모4명 이하면 근로기준법 일부만 걸립니다
선 하나가 세 가지를 동시에 가르는 제도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선 근처에서 내리는 판단의 무게가 큽니다. 여러분은 이 선이 짧게 일할 자유를 지켜 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보호의 빈틈을 만든다고 보시나요.
본 글은 개인적인 분석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현행(2026. 8. 20. 시행) 제2조·제11조·제18조·제55조·제60조, 1997년 법률 제5309호 제2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현행(대통령령 제35436호) 제7조·제30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현행(법률 제21475호) 제4조·제8조, 제정 당시(법률 제7379호, 2005. 12. 1. 시행) 제4조.